Ramsar Network Japan's Statement to stop the Four Rivers Project

Here is a statement of the Ramsar Network Japan urging South Korean government to stop the Four Rivers Project.

韓国四大河川事業の工事中断を求める緊急声明

ラムサール・ネットワーク日本

　私たち、ラムサール・ネットワーク日本は、韓国、イ・ミョンバク政権に対して、四大河川開発事業の工事を直ちに中断し、環境保護団体や地域住民との対話の中で、事業のあり方を根本的に見直すことを要請します。

　私たちは、長年にわたり、日本の干潟・湿地の保全に取り組んできた草の根のグループのネットワークです。この15年間は、日本と韓国のNGOの相互交流を深めることによって、両国での活動を活発化してきました。

　特に、2008年に韓国で行われたラムサール条約第10回締約国会議（Ramsar COP10）は、湿地保全に関わる世界のNGOのネットワークを強化する意味でも重要な機会となりました。

　そのRamsar COP10の直後に、韓国政府がすすめている四大河川開発事業は、ハンガン（漢江）、クムガン（錦江）、ナクトンガン（洛東江）、ヨンサンガン（栄山江）の四つの河川に20ヶ所以上のダムと堰を建設し、土砂浚渫の総量は 5.7億立方メートルに及ぶなど、極めて大規模なものです。韓国政府は、この事業による生態系へのダメージを否定していますが、四大河川開発事業は、国際的に重要な渡り鳥の渡来地を消滅させ、河川流域の希少な動植物の生息を脅かすものに他なりません。すでにラムサール条約に登録されている条約湿地への悪影響も懸念されています。

　私たちは、Ramsar COP10の開会式で、イ・ミョンバク大統領自身が「ラムサール条約の模範的な国家になる」と演説したことを忘れていません。その直後に、このような大規模な湿地環境の破壊を主導する韓国政府の行為は、ラムサール条約への挑戦と言っても過言ではありません。

　私たち、ラムサール・ネットワーク日本は、韓国湿地NGOネットワークとの共同で、今年に入ってすでに二回、四大河川開発事業の工事現場を視察しました。

　2月26日から 3月1日の視察では、ハンガン、ナクトンガンの上流域、クムガンの12ヶ所を訪ね、7月9日から11日の視察では、ナクトンガンの上流、中流から河口部の10ヶ所を訪れました。私たちが見たものは、河川を遮断するように巨大なダムが建設され、河畔林が根こそぎ切り払われ、背後地に、膨大な浚渫土砂がうず高く積み上げられている現実でした。あわせて、事業の目的である治水、利水について、専門の研究者の意見を聞きましたが、この事業の有効性は認められませんでした。

　私たちは、このような環境破壊の現場を目の当たりにして、大きな怒りを覚えました。それとともに大変残念に思うことは、失われてしまった河川環境が、日本の河川環境と比べても、はるかに素晴らしいものであったということです。現時点で破壊を免れている自然環境は、ぜひとも保全し、すでに破壊のおよんでいる部分についても、復元を目指すべきであるというのがラムサール条約の立場です。

　環境問題に国境はないと言いますが、韓国の四大河川の環境は、アジアの中でも、国際的にも、大きな価値を持つもの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韓国政府は、その価値を正しく評価していません。

　今回、7月22日からは、韓国環境運動連合（KFEM）のメンバーが、南ハンガンのイポ堰と、ナクトンガンのハマン堰のゲートの上で座り込みを始め、政府に対し、工事の中断と、代替策を検討する機関の設置を求めています。

　私たちは、彼らがこのような行動に至ったのは、政府側の環境影響調査や、合意形成の手続きが不十分であったことに原因があると理解し、彼らの要求は、問題解決のために必要不可欠なものであると考えます。

　今年10月には、日本の名古屋で生物多様性条約の第10回締約国会議（CBD-COP10）が行われます。韓国の四大河川開発事業は、生物種・遺伝子・生態系の多様性の保全を掲げる生物多様性条約の観点からも重要な問題であり、現在のように、自然保護団体や多くの住民からの反対の声を無視し、工事を続行したまま、韓国政府が CBD-COP10に参加することとなれば、国際的な批判を免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

　私たちは、韓国政府が、この状況を放置することなく、冷静な判断の下に、四大河川の工事を中断し、環境保護団体や地域住民との対話の中で、事業のあり方を根本的に見直すことを要請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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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대강 사업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 성명

일본 람사르네트워크

우리 일본람사르네트워크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환경 단체 및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4대강 사업의 목적을 처음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본람사르네트워크는 오랜 기간 일본의 갯벌과 습지 보전에 노력해온 민간 풀뿌리 단체의 네트워크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한국의 NGO와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루어 왔습니다.

특히 2008년 한국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는 습지 보전과 관련된 세계의 NGO 사이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람사르총회가 끝난 직후부터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한강과 금강, 낙동강, 영산강의 네 하천에 20여 개 이상의 댐과 보를 만들고, 토사 준설 총량이 5.7억 ㎥에 이르는 매우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부인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철새 도래 지역을 파괴하고, 하천 유역의 희귀 동식물 서식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람사르협약에 등록되어있는 습지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람사르총회 개회식에서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람사르 협약의 모범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연설한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 직후에 이 같은 대규모 습지 환경 파괴를 주도하는 한국 정부의 행위는 람사르협약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일본람사르네트워크는 한국습지NGO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2월 26일부터 3월 1일의 1차 조사에서 한강과 낙동강 상류 지역, 금강 일대의 12곳을 방문하였고, 7월 9일부터 11일의 2차 조사에서는 낙동강 상류에서 중류와 하구의 10곳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하천을 단절하는 듯한 거대한 댐이 건설되고 있었으며, 강변의 숲이 뿌리째 뽑혀지고 있었고, 배후 지역에는 준설된 토사가 엄청난 높이로 쌓여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목적인 치수와 이수에 대하여 전문 연구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이 사업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환경 파괴 현장을 목격하고 큰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에서 파괴되어 버린 하천 환경이 일본의 하천 환경과 비교해도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었다는 점입니다.

현 시점에서 파괴를 피할 수 있었던 자연 환경은 반드시 보전해야 하며, 이미 파괴된 자연환경도 반드시 복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람사르협약의 입장입니다.

환경문제에는 국경이 없다고 합니다만, 한국의 4대강 하천 환경은 아시아에서도, 또한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그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지 못합니다.

7월 22일부터 한국 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이 남한강의 이포보와 낙동강 함안보의 수문 위에서 농성을 시작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공사 중단과 대안을 검증하는 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된 것은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와 합의 형성 절차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고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가 문제 해결 위해 필요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0)가 열립니다. 한국의 4대강 사업은 생물종과 유전자, 생태계의 다양성 보전을 내건 생물다양성협약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중요한 문제이며, 지금과 같이 환경단체와 많은 주민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한 채 한국 정부가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참가한다면 국제적인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냉정한 판단을 통해 4대강 사업의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사업의 목적을 처음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